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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연번	건축물 연면적	선임자격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선임인원
1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2025.7.19	2026.7.18	최소 1명 이상
2	30,000㎡ 이상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2025.7.19	2026.7.18
3	15,000㎡ 이상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2026.7.19	2027.1.18
4	10,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2026.7.19
5	5,000㎡ 이상 ~ 10,000㎡ 미만	초급기술자	2027.7.19

관리자 1명 당,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대상,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2026.7.18까지 연장 (2026.1.15 시행)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 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 점검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행/기술자 파견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법정 선임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 지원
- 시설 규모와 운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 파견
- 선임 관련 행정업무 및 법적 대응 지원
-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자문 제공
2.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행업무
- 네트워크, 통신, 방송, 보안설비 등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정기 점검 및 예방 정비를 통한 장애 발생 최소화
- 최신 장비 및 기술 기반의 신속한 장애 대응
- 운영 효율을 높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행 업무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전문 성능 점검 서비스
- 설비 성능 분석을 통한 문제 원인 진단 및 개선 제안
- 정밀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점검
- 성능 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 제공
4.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점검 대행 업무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설비 안정성 확보
- 장애 예방 중심의 사전 점검 관리 치계
- 점검 결과 기반 개선 및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시설 운영에 최적화된 맞춤형 점검 서비스 제공